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1부), 초고령사회와 복지표퓰리즘의 위험성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1부), 초고령사회와 복지표퓰리즘의 위험성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가까운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夕張)리 시는 이미 2007년도에 파산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석탄산업 말고는 산업기반이 부족해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타지역 이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기반이 되던 석탄산업이 1990년대부터 쇠퇴하자 스키장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로 돌파구를 마련해 고용을 창출하고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으려...